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들 중 대표적 노후보장제로 기초 노령연금 제도가 있는데 노인 인구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몇 가지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후 보장제도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장애연금은 장애를 입거나 가진 자,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2014년 확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노령연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4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기초 연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시기,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클릭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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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연금 핵심내용 변경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월 최대 수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더 큰 감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연계감액과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년 일찍 받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앞당길수록 연금액이 감액되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증가, 이는 경제 상황과 물가 변동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변경된 점 중 하나는 고급 자동차 규정에서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고,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산환산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재산 평가를 통해 공정한 혜택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지급 금액 역시 조정되어, 단독가구는 월 33만 4천 원, 부부가구는 월 53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조하고,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기초 노령연금 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기초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