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가운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의 지위를 단순히 소유물이 아닌 생명체로 격상하며, 동물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돌봄제공의무를 부여합니다.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의 확산과 복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취급하는 비인도적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도 부족하고, 농장 동물의 복지 수준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26일 정책 간담회에서 9가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 반려동물 보건소의 확대
반려동물 보건소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질병진단, 치료, 상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재 전국에 18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여, 교통이 불편하거나 건강상 이동이 어려운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개 식용의 종식
개 식용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것으로, 동물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개는 인간과 오랜 시간 동반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동물로,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을 금지하고, 개 사육 농장,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 음식점 등 관련 업계에 대해 전업이나 폐업을 유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장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개식용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축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서로의 삷을 풍요롭게 하며 성장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첫째 반려동물들과 함께 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2025년까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반려동물 쉼터를 설치 확대하고 공원이나 산책로를 늘릴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제도를 강화하여 유기되고 유실된 반려동물을 찾아주거나 입양시켜주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수와 질을 높이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동물학대나 무단배양등의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셋째 반려동물의 교육과 문화를 확산하여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와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반려동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이번 공약들에 대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