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식품 가격 변동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식품 가격이 왜 변하고,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식량 부족이란 무엇인가?
식량부족이란 식량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사람들이 적절한 양과 품질의 음식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으며 극심한 경우 기아와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량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서로 얽혀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식품 가격 변동과 식량 공급의 불안정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어 요인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식품 가격 변동은 다양한 요인
- 기상 및 자연재해:
2019년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쌀과 옥수수 같은 주요 식량 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극심한 기상 현상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가:
유가상승은 식품 생산 및 운송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유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 공급 및 수요 역학: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식품 공급망이 깨지고, 소비자들이 비축을 하였고, 이는 일부 식품 항목의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 무역 정책 및 관세:
관세와 무역 제한은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서로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대두와 돼지고기 같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변동시켰습니다.
- 통화 변동:
통화 가치 변화는 식품 수입 및 수출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럽 연합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 시장 투기:
상품 시장의 투기는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2008년에는 금융 위기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식량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는 식량 가격의 급등을 야기하였습니다.
- 역병 및 질병:
돼지 독감이나 메뚜기 침입 같은 질병은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2020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이는 돼지고기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3. 식량 공급 불안정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불안과 갈등: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2008년에는 전 세계에서 30여 개국에서 식량 가격 상승에 반대하는 시위와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제적 불안정:
농업이 주요 산업인 국가에서 식량 공급 문제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태국에서 홍수가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인 태국의 쌀 생산량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건강 문제:
영양실조와 관련 건강 문제는 국가의 생산성과 탄력성을 저하시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7%인 5억 명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해외 원조 의존성: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은 주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북한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미국과 남한에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핵 계획을 중단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주와 난민 문제:
식량 부족은 대규모 이주와 난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2012년에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가뭄이 발생하였고, 이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가게 하였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부분적으로 식량 가격 상승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 국방 약화:
영양실조와 경제적 약화는 국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군인들이 체중을 많이 감소하였고, 이는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기후 변화와 자원 경쟁:
기후 변화와 자원 경쟁은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남중국해 석유 및 가스탐사로 어선나포 또는 침몰등의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4. 농업 정책의 역할
식량 자급률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양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양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식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식량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식량 안보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농업 정책은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농업 인프라 투자:
물 공급 시설, 저장 시설, 유통 시설, 도로, 전력 등은 농업 생산과 유통에 필수적입니다. 효율적인 농업 인프라는 생산성을 높이고 손실을 줄입니다.
- 연구 및 개발:
적응력이 강하고 수확량이 높은 품종의 개발, 작물 보호 기술의 개선, 토양 관리 기술의 확산 등은 농업 생산에 기여하고, 농업 연구는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합니다..
-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작물 보험, 최저 구매 가격 보장, 융자 이자 지원 등은 농민의 소득 안정과 투자 동기를 강화하고, 농민에 대한 지원은 필수 작물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 작물 다양화:
한 가지 작물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기후 변화나 질병 등의 위험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영양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작물 재배는 식량 안보를 강화합니다..
- 기후 스마트 농업:
저탄소 배출 방식의 농업,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방식의 농업, 기후 변화 적응 방식의 농업 등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관행을 도입합니다.
- 농민 교육 및 훈련: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ICT), 정밀 농업, 유기 농업 등의 기술과 관행을 농민에게 전파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농민에게 현대 농업 기술과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토지 이용 정책:
토지 소유권의 확보, 토지 등록 및 측량, 토지 개량 및 복원, 토지 분배 및 재배분 등은 농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합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 정책은 경작지를 보호합니다.
- 소규모 농민 지원:
소규모 농민은 전 세계 농업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식량 안보와 빈곤 감소에 기여하나 자본, 기술, 정보, 시장 접근 등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업 정책만으로는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식량 안보는 식품 공급뿐만 아니라 식품 수요와 소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정책도 필요한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국제 시장에서 다양한 공급자와 거래하거나,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식품을 수송하거나, 비전통적인 작물이나 가공품을 수입하는 수입 다양화: 단일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높입니다.
- 국가 창고나 사적 창고에 일정량의 주요 작물이나 가공품을 저장하거나, 국제 비축 체계에 참여하거나, 가상 비축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 필수 식품 항목의 전략적 비축은 공급 중단 시에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관세, 수입 쿼터, 보조금 등의 수단으로 국내 농민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관세 감면, 자유무역 협정, 비관세 장벽 감소 등의 수단으로 수입 식품의 접근성을 개선 정책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면서 수입 식품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무역 정책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 규제 프레임워크: 식품 위생 및 검사 기준의 설정과 시행, 품질인증 및 표준화 제도의 도입, 가격 안정 및 공정 거래의 보장 등이 있고, 식품 안전, 품질 관리, 시장 운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농업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제 협력: 국제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국제 콘퍼런스나 워크숍에 참가하거나, 교육 및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농업 연구 및 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지식, 기술, 최선의 관행 공유에 도움이 됩니다.